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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가 계속되고 있는 청송2보호감호소 진정조사 착수(11.7) 피보호감호자들, 집단단식 중단…법무부가 최대한 피감호자들의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받고(11.11) 5. 살얼음판 이라크 이라크, 주권 위협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전쟁 피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 수용 의사 밝혀(11.5)/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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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노동자, 활동가, 안보,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가 정부를 무섭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말로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밝혔다. 법무부 체류심사과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벌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기간 중에 9백2십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연행됐다. 이는 지난 4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신고 이후 처음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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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체류, 불법,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8;왜곡했다고 주장(9.25) 2. 내․외국인 가리지 않는 선진 감시시스템?! 법무부, 보호관찰자 야간통행금지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음성자동감독시스템’ 시범운용키로…인권침해 논란 불러(9.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거주 중국 반체제 운동가 쉬보씨에게 강제추방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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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10여 차례 이상 수용자들의 진정권을 침해한 진주교도소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4월 수용자 이모씨 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려하자 진주교도소측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전방시키겠다"는 등의 압력을 통해 진정취하를 거듭 종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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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령이나 대통령이 행한다. ○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석방하는 것이며, 형집행정지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집행 중인 형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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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학생, 민주노총, 양심,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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