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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2호)

  북한, 총수감자 8백명 이상, 반국가행위자는 2백40명

  국제앰네스티, 북한 방문 결과 발표

  ... 수정조항을 보고 받았는데, 예를 들어 사형선고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높였고, 반국가 범죄는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이 수정조항과 대표단이 요청한 다른 법률의 전문이 입수되는 대로 앰네스티는 상세한 논평을 할 예정이다. 1992년에 앰네스티는 반국가행위에 관한 범죄요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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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범죄

•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en Claude Zoller)씨는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남아공 내부에서 아파라트헤이트 범죄에 책임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정권을 외부에서 지원한 사람들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승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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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이스라엘, 북한,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여 여전히 그 해석의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르는 해석기관의 자의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변란'이라는 개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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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안기부가 이미 진행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획하여 프락치를 투입하고 간첩을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자회견 장에 함께 참석한 김은주 씨는 비디오 테이프에 나온 인물이 자신을 직접 수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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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을 모았다. 서방국가의 인권문제로 실업,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과 범죄 그리고 외국인 배타주의의 확산 등을 예시하면서 빈부간 인권의 이중기준을 지적하였다. 북한정부 역시 후반부에 가서는 현 남한정부가 군사정권과 다름없다면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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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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