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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9호)

  [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 운동이 결성되기도 했고,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해 독재정권이 저질렀던 국가 범죄에 대한 ‘불처벌’ 문제에 공동대응을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들의 공통요소란 걸 알고 국가보안법에 공동대응하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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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차별, 국가, 아동, 정책, 장애인, 경제, 한국, 발전, 노동, 노동자, 평등, 보편성, 법, 이주, 정부, 국경, 노인, 장애, 금융,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불평등, 성소수자, 인권교육, 젠더, 지역, 출산, 불처벌, 자본주의,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제, 네트워크, 연대, 퇴거, 가족, 감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기업, 나이, 난민, 레즈비언, 부작위, 사회권, 생명, 소외, 인신매매, 인종, 전쟁, 퀴어, 학생인권조례, 노동조합, 단체협상, 인터섹스, 지속가능성, 범죄, 트랜스젠더, 개발, 시대, 운동, 조직, 역사, 제도, 권력, 점령, 민족, 기후, 주거, 아시아, 세력, 전환, 고용, 입법, 철거, 시장, 공공, 배제, 격차, 출신,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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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비인간적인 처우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이동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범죄 또는 인권 침해와 연루될 때, 이들 민간 경비 용역들은 제재를 받지도 않고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아왔다. 그런 보기는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고문과 저격에 연루된 용역들이었다.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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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정부, 회사, 공권력, 경찰, 군사, 민영화, 국가, 고문, 기업, 권리, 법, 고용, 안보,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공공,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연결, 실업,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7호)

  [벼리] 한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삼각관계를 밝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 말자고도 얘기해왔고, 이스라엘이 미국과, 한국이 미국과 맺은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서 한국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얘기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식민화에 한국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는 우리도 잘 알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2005년부터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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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뎡야핑 2012-05-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한국, 팔레스타인, 점령, BDS, 기업, 정부, 전쟁, 경제, 불법, 군사, 일본, 운동, 무기, 미국, 파견, 활동가, 국가, 산업, 연결, 연대, 난민, 대기업, 안전, 언론, 인종, 저항, 지역, 차별, 인종차별, 피해자,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역사, 한반도, 정착촌, 군수산업, 학살, 국제, 제국주의, 보이콧, 식민, 정책, 가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채증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는 1999년 대법원 판례에 불과하다. 그 내용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제한 없이 경찰의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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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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