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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는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고, 새로 재판관, 검찰 그리고 경찰을 임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과격학생 운동의 고양, 끊임없는 노동 운동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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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중앙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경찰관들의 폭행을 당해 숨진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피해자의 동생인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는 중앙 파출소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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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호)

  이순심 씨 석방 위한 방청인단 결성

  가정폭력 방지 위한 입법운동도 펴기로

  ... 온 이야기 공동결의문 채택 순서로 이어졌다. 「이순심방청인단」은 결의문에서 “첫째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며 둘째, 이순심씨 구명활동 적극 전개하고 셋째,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 했다. 또한 「이순심방청인단」은 23년 동안 남편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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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교육, 여성, 다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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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국가, 법, 검찰, 통일,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0호)

  3개월 개밥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 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씨가 신청한 보안감호처분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씨는 "청송 제1교도소에서 지난 15년 4개월 동안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7동 1평짜리 폐쇄독방에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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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감시, 재판, 심리, 변호, 건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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