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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또 '고문을 당해봐야 사실대로 불겠어'라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재판을 받은 김창현 씨도 "조사 당시 수사관이 잠을 재우지 않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라며 협박과 회유를 해 거짓 자백을 했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허리 디스크 환자인 이은미 씨는 26일 열린 공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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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 홍천 내촌면 5개 국교 화상수업 시작/박홍 총장 자신의 암살자 한병훈 씨임을 이상우씨 재판서 밝혀/서울지법 무죄공시제도 시행키로 <3월23일> 박홍 총장 암살 지시받은 한병훈 씨 기자회견/김대통령, 복지정책확대 방침 밝혀/김기웅순경 국가상대로 손배소송 제기/전남북 어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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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원전, 서울시,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능하다고 보았다. ■ 사법 박홍규(영남대 노동법)교수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 - 재판을 재판한다’라는 주제발표에 한상수 교수, 박원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또는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며 “사법의 이념은 인권보장에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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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농민회 소속으로 알려진 11명은 홍콩 공공질서법 상의 불법집회 혐의가 적용되어 23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시위과정에서 강력한 폭력 행사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이 조셉쩐 천주교 홍콩 주교가 신원을 보증할 테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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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범대위,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중국, 한국,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 동성당 들머리에서 석 달 가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파업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한 지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결국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른 것. 강남성모병원 황인덕 부지부장은 "2선으로 물러나 지부활동을 정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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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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