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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누이도, 그의 아버지도 모두 그렇게 다른 시설들을 전전해왔다. 한종선 씨 자신은 기초생활수급권에 근거해서 아슬아슬한 삶을 겨우 살아왔고, 정신병을 앓는 누이와 아버지를 시설에 둔 채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형제복지원의 ‘드러난 야만성’ 때문에, 우리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야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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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형제복지원, 권력,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정부,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열 받게 하는가 TV, 신문에서 연일 전력수급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품의 고장과 결함으로 국내 23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10기가 멈춰 있는 상태이고 무더위에 전력소비량은 계속 늘면서 언제든지 ‘블랙아웃’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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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발전소, 활동가, 후쿠시마,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왔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전은 동계 전력수급 위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다시 공사를 강행했고 공권력 투입까지 요청했다. 그런데 공사 이유로 내세웠던 급한 불이 사실상 전력수급 위기 때문이라기보다 UAE 원전 수주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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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인권, 할머니, 원전, 정책, 마을, 연결, 연대, 정부,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시대,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왔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전은 동계 전력수급 위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다시 공사를 강행했고 공권력 투입까지 요청했다. 그런데 공사 이유로 내세웠던 급한 불이 사실상 전력수급 위기 때문이라기보다 UAE 원전 수주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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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할머니, 원전, 정책, 마을, 연결, 연대, 정부,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시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실제로는 수급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면,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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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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