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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사는 이 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사는 여러 남성들에게 수 차례 강간과 성추행을 당해왔다. 이 양의 성폭력 피해 사실은 2000년 8월 처음 밝혀졌고,이 양이 지목했던 여러 명의 가해자 중 증거가 뚜렷한 4명의 가해자가 2000년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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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낮술 먹고 기자실까지 쫓아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박충근(43) 검사에 대해 검찰이 "전보발령"정도의 경징계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정충수 지청장과 김승년 차장검사를 비롯해 10여명의 동부지청 검사들은 지청 출입기자들과 서울 구의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을 먹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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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철거폭력은 주로 △지역에 상주하는 폭력배들의 협박과 행패 △방화 △여성들에 대한 상습적 성추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폭력사태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공권력이 폭력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점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삼양동 일대에 3개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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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 경차가 시민을 치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증거물인 전경차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 중 성추행 발생. 해산하겠다며 나온 전경들이 여성2명의 가슴을 만짐. 성폭력에 강하게 항의하자 연행를 중단하고 방패로 밖으로 밀어냄 ○ 6월 1일 새벽 등 여성 연행 과정에서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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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조의 여성활동가 2인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 각각은 지난 95년과 97년 자신들이 당했던 성추행 및 강간미수 사실을 노조에 알리고 징계를 요청했다. 성폭력특별법은 고소기간을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은 당시 성폭력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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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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