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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자 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경제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초국적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란 사실 민중들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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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 또다시 가족에게 폭력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노동부, 기업의 인수·합병시 두 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허용키로/영화인 1천여명, ƒ스크린쿼터제 축소 반대„ 거리 시위 뒤 농성 돌입/아내살해 누명 쓴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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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에서 임명. 위촉토록 했다. 또 시안은 △국가안보나 외교상 이익 △개인생활 보호 △법인과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9개 항목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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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동자의 단결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로 현 정부는 기업에게 각종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반개혁적인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월차, 생리휴가 폐지와 변형근로시간제 실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기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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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학교,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장실습제도, 안전대책만 반복하는 것이 정답일까?

  ...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현장실습? 인력공급!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은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을 통해서다. 하지만 당시 제도는 직업교육이 어떤 목표와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조차 없는 상태였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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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11-19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제도, 학생, 현장실습생, 기업, 권리, 제도, 학교, 교육, 노동자, 교육부, 국가, 학습, 회사, 질문, 이야기, 일자리, 노동, 대통령, 성폭력, 임금, 정치, 하청, 제주, 산재, 재발,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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