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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9호)

사노맹관련 첫 공판

4년전 활동으로 기소

... 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인일 뿐”이며 “국보법이 가진 실정법상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강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5월8일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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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학습, 헌법,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로는 1997년 이전의 상태로 주민등록법을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기본권에 충실하도록 법률을 재정비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기저에 남아있던 권위주의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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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을 부인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이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데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개인적 선택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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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발전,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배제, 인권위원회,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된 두 법률들은 모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고, 그 절차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채 경찰의 단속편의만 수월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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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법원,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빠져있어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새로운(?) 점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머리'격으로 "집회나 시위 시 어린이 동원제한 추진"을 내걸었다. 집회와 시위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보장돼있는 기본권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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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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