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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1. 네이스, 불사조 되어 날아오르다 교육부는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사용을 한시 허용한다는 전교조와의 공식 합의를 뒤집고 개별 학교에서 네이스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6/1). 이에 전교조는 교사대회를 열고 네이스 폐기를 촉구했고(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도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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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 동 명예회복법 보완촉구, 박정희 기념관 반대(10/4) 2. 두발자유화는 학교민주화로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열고 "두발기준과 관련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10/4) 3. 비정규직 오히려 늘린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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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0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학생, 경찰폭력, 노동시간, 경찰, 민주당, 교육부, 불법,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1호)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 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 며 황 씨의 애원을 거절했다. 나아가 학교측은 황 씨의 상황을 접한 후 사실 확인에 나선 교육부 관계자에게 "황 씨의 입학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거짓 보고를 하기도 했다. 3일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허무하게 돌아서야 했던 황 씨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조차 없어 꿈을 접어야했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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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정부, 차별, 교육부, 교육, 시설, 학생,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양심, 집,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1일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에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학생인권선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우선,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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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불심검문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5백만원 씩 배상 신청 ◆ 10월 11일(일) 교육부, 학교폭력·체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선언’ 마련해 12월 10일 공포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겨울철 공사가 없어 쉬게 된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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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일본,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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