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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과잉 금지의 원칙’을 벗어난다. 이동차단의 근거 법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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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2호)

  [이주의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1. 5. 19.~ 5. 24.

  ... 의 환경오염 사례는 모두 47건이나 돼. 주한미군은 한국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아는겨? √ 경찰관들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한다며 전자충격기, 호신용 경찰봉, 가스분사기 등 경찰장구 4만5천점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경찰청 밝혀(5.23). 게다가 가스분사기의 분사거리를 상향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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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25

  인권키워드

  한국, 파업, 유성기업, 노조, 경찰, 국방부, 경찰관, 공권력,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언론, 여성, 장애인, 직장폐쇄, 차별, 최루액, 회사, 청와대, 시민사회, 제도,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하고 나섰다. 21일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며 △불법압수수색 집행 담당자 및 지휘 책임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채증조 운영 및 그 지휘책임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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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법률구제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때부터 거리 아동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1백40명의 경찰관과 40명의 군인에 대한 3백건 이상의 형사 소송을 냈다. 92년 4월, 결국 4명의 경찰관에게 나하만 살인죄가 확정되었다. 그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나하만 가족에 대한 약 1천6백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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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국제, 가족, 재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9.7.20 17년 김상원 씨 사건 일지 86. 3.10. 영등포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하자 경찰관 이병호에 의해 연행, 파출소에서 심하게 폭행 당해 뇌졸증으로 쓰러진 뒤 영등포시립병원에 입원/4.24. 가족들 식물인간이 돼 입원중인 김씨를 찾아냄/5.29. 사건발생 77일만에 사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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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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