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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보호하는 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침해에 대한 통제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타인이 개인을 홀로 내버려두면 되는 소극적 의무와 사람이 자기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선택할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적극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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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사생활, 권력, 정부,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러나 그녀의 잘못을 떠나 이러한 욕설과 인신공격적인 발언뿐 아니라 얼굴이 노출된 사진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폭력이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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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로, 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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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드러나(10/1) / 새한건설 노조, 개인자료를 회사에 넘겨준 강남경찰서 정보과 형사를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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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 연대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성별 및 본적지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141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의 작성과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작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현재 주민등록증엔 개인정보 7개만이 수록돼있으나 정부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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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디지털,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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