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12.5)

200110_16.png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산업계에서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통과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인 데이터 이전에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정보인권의 문제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지만, 한국 사회에는 정보의 사회적 이용과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12.13)

200110_17.png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실태조사’ 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좋은 일하지만 열악한 환경”이라는 인식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운동의 지속은 공적 지원만으로 담보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체계 바깥에서 활동하거나 노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삶의 불안의 문제를 인권활동가들도 겪고 있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활동가들이 인권운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관계와 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한 일터 때문에 고통 받고 퇴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상황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12.18)

200110_18.png

정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일하던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도한 실적 압박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은 적정한 소득보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윤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 노동을 이해할 때, 장애인 노동정책은 적절한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이 존중받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