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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거의 모든 외국이 그러한 것처럼 사회공익적 존재로서의 변호사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 촉구한다. 오늘 한 법조 가족의 변호사 개업을 문제삼는 가슴 쓰라린 경험이 이 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 거기에 기여하는 변호사 역할의 확립이라는 유익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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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마다 월담노조에서는 반월시화공단 곳곳을 누빕니다. 3월 말부터 2023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를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며 공단노동자를 만나고 있어요. 4월 11일에는 안산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조합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벚꽃은 거의 떨어진 상태였지만, 바쁜 일상 잠시 쉬며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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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연대, 월담노조, 헌법, 제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한다는 결의로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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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정책,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이 제정됐다. 작년에 연이어 발표된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집행과 제도화의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 초안 발표와 법안 통과 이후, 기후운동 진영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탄소중립도 이루지 못한 시나리오의 문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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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자본, 시장, 온실가스, 정부, 기업, 기후위기, 체제전환, 권력, 기술, 평등, 시대, 에너지, 조직, 출신, 생태계,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법, 전환,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급히 구축하는 모양새다. 지금껏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계획이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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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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