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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 끝난 일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보상 운운했던 것이다. 권력의 오래된 습속이었다.재난참사를 대하는 익숙한 접근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는 피해보상과 지원'만' 다루는 법안이 훨씬 많았다. 불운이나 불행을 안타까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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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사법개혁을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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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법원,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있다는 불안감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말하기 어렵게 한다. 계급과 남성성이 권력이 되는 군대 내 남성 동맹에서 한 번 탈락하면 2년간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군인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이 동성애인 것처럼 왜곡하는 진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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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광장, 지금 여기에서 인권하자

  ... 이 기획한 어버이연합이 광장에서 난동을 부릴 때 국정원은 컴퓨터 앞에서 광장을 난도질하며 권력을 엄호했다. ‘북한’을 들먹이면 게임은 끝났다.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종북’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광장으로 나올까 망설이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광장을 고립시킨 물리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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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2-01

  인권키워드

  광장, 혐오, 국정원, 대통령, 여성혐오, 투표, 경찰, 기업, 세월호, 체제, 법원, 퇴진, 검찰, 광화문광장, 국회, 노동자, 북한, 인권, 재벌, 존엄, 평화, 권력, 국가, 한국, 시장, 감옥, 공권력, 낙인, 물대포, 밀양, 사법부, 생명, 성폭력, 언론, 여성, 집회, 차벽, 차별, 참사, 촛불, 파견, 다짐, 대선, 정당, 권리, 민주주의, 조직, 안보, 강남역, 미국, 동맹, 외교, 법, 공공,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인권위를 망치게 놔둘 수 없다. 최이우는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극단적이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날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대통령이 물러나고 박대통령과 함께 범죄에 동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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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민주주의, 무시, 퇴진,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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