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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군대를 버린 나라, 군대를 버려야 할 나라

  ... 본법과 사회복지 관련법의 정비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여러 사회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 권력을 독점한 세력들이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1940년대 내내 이어진다. 그러다가 1948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고 급기야 내전으로 치닫게 된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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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자원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군대, 평화, 인권, 미국, 대통령, 전쟁, 정부, 빈곤, 국가보안법, 국경, 에이즈, 지역, 질병,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 감옥, 교육, 복지, 저개발, 평화체제,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평화협정, 교육부, 무시, 무기, 권력, 기지, 선거, 자본, 세력,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그 섬에 다녀오다

  ... 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 해가 흐른 즈음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근혜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조속한 인양’이 시작되었다. 거짓말처럼 ‘박근혜가 내려오니 세월호가 올라오고’ ‘박근혜가 구속되니 세월호가 돌아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습을 위한 간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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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세월호, 가족, 감시, 참사, 진실, 이야기, 연결, 촛불, 다짐, 광화문, 광장, 질문, 유가족, 제주,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 끝난 일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보상 운운했던 것이다. 권력의 오래된 습속이었다.재난참사를 대하는 익숙한 접근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는 피해보상과 지원'만' 다루는 법안이 훨씬 많았다. 불운이나 불행을 안타까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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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사법개혁을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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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법원,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있다는 불안감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말하기 어렵게 한다. 계급과 남성성이 권력이 되는 군대 내 남성 동맹에서 한 번 탈락하면 2년간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군인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이 동성애인 것처럼 왜곡하는 진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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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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