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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이라크 파병논쟁과 인권운동의 대응'(3/24), '교육·의료·농업부문에서의 WTO 시장개방 압력과 국내 운동진영의 대응'(4/7)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주요하게 제기된 논점은 '유엔의 활용 가능성', '국익과 보편성' 논쟁 등이었습니다.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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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죽여!"를 외치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 하원에 제출된 유엔 탈퇴 법안 강력한 자유시장 주창자인 론 폴 하원의원(자유당)이 지난달 13일 "유엔은 미국민을 구속하는 법을 만들 어떠한 권한도 없다"면서 유엔 탈퇴를 위한 '2003 미 주권 회복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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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소 헌법소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4.3) 2. 이라크는 '미' 민간인학살 전시장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중부 나자프 9번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미군의 민간차량 포격으로 어린이·여성 10명 숨졌다고 보도(3.31)/ 저스틴 휴스턴-로버츠 영국군 자문변호사, 참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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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이라크, 국회,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다고 믿는 것인가? 정녕 이것이 맞다고 우길 셈인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폭격으로 인해 시장판에, 거리에 사람들의 주검이 즐비한 것이 지금 이라크 민중들의 현실이다. 병원에도 폭탄비가 쏟아질까 두려워, 썩어 들어가는 상처에 흐느끼며 병원에도 못 가는 참혹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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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병원, 평화,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경우의 인력난 심화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해 우리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라 출국과 유예가 반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이윤주 지부장은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일부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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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정책,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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