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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략) 우리 경제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셋째, (중략) 노동계는 총파업 등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투쟁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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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생존, 노동시장,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 단하고 노동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한다"며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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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존, 비정규직, 일자리, 노동시장, 재벌, 휴가,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라 인권단체들 '수용불가' 선언(11/30) 5. 어떻게 이런 발상을? 경찰, 파업 조장·시장경제 문란·정부 금융정책 비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11/28) 6. 국가지원 시급한 쪽방 거주민들 건강연대, 서울역·영등포 일대 쪽방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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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집, 단속,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교육화하는데 보건의료부문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수가인상에 맞추지 못하는 공백을 다시 시장에 돌리려 할 것이다. 그것이 민간의료보험제도다. 보건의료부문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WTO협정 속에도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다." "외국의 초국적자본들은 이미 국내 보건의료부문 진출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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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위 수요자 중심, 선택 중심이라는 시장 경제 논리로 학교 교육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7차 교육과정은 그 논리 자체가 가진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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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공공성,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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