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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두울] 아직은 적응기, 의욕은 넘친다

  ... 조각 흩어진 진실의 편린들을 맞추는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국가권력의 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범죄 행위를 파헤쳐 경험을 한 것이다. 이 경험을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연구소에서 논문 면제받은 것을 대신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자료실 은아 씨의 은근한 압력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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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공무원, 인권, 범죄, 진실, 운동, 역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된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산시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군산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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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근절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 “범죄 용의자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경찰의 총기사용이라는 즉결처분에 의해 죽어 가야할 만큼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총기사용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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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이가 곤장 맞던 적 얘기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 중 하나이며, 세계곳곳에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유엔고문관련 특별보고관은 95년 활동보고서에서 상당한 고문의 위협에 처한 4백10명에 관련된 1백13건의 긴급호소문을 43개국 정부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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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알려지고 정부와 국회 모두 나서 이번에야말로 군대를 바꾸겠다고 말한다. 군인에게 발생한 범죄 사건을 군사법원에 맡겨서 제 식구 감싸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일반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기구를 꾸리겠다는 대책이 주요한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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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배제, 정부,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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