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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세상으로부터 멀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의 빛을

  제8회 인권영화제 제작지원 공모 … '감옥의 인권'

  ... 곤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 대부분의 갇힌 자들은 가난하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난을 운명처럼 겪고 살아야 한다. 감옥의 인권은 갇힌 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감옥운동의 진보적 지점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감옥의 인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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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2-07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권리, 빈곤,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대법원은 전·노 일당에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단죄함으로써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에만 맡겨진 5·18 진상규명의 과업은 총체적인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판결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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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운동, 민주주의, 학살, 대법원, 인권, 진실,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국회, 대통령,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이러한 논의는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재정신청 대 상을 전면 확대하며,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조직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 되지 않고서는 검찰 개혁이란 기관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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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민주주의,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법과 관행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적절함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강간 범죄가 여성의 저항을 증거로 요한다는 점, 강간 피해자와의 결혼이 피고인의 변호 사유가 된다는 점, 혼인상의 강간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우려한다. 가정폭력 방지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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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인권선언으로 상승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범죄를 중심개념으로 놓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어디에도 국가범죄는 암시되지 않는다. 국가는 원래 정의로운 것인데, 그것을 더 정의롭게 하려는 시도가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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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국가, 인권,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피해자, 사형, 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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