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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오 사무국장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권침해와 범죄에의 대응은 필요"하지만 "선택의 여지없는 정부의 실명제 강제는 사실상 검열의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의사표현의 위축효과와 개인에 대한 통제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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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라 인민 사이의 전쟁은 국왕, 전제군주, 야심가, 지배적인 음모가들이 범하는 인류에 대한 범죄"(3조)라고 규정하며 인류애와 평화주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위와 같은 민중의 인권구상은 "사회계약은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특별히 전념하지 않으면 안된다"(28조)는 한마디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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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농업,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9호)

[기고] 심판대 오른 침략전쟁 동맹국 수반들의 범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개막

... 전범재판은 각국의 전범재판 결과를 모으고, 이라크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행한 침략과 범죄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법정이다. 이 재판이 터키에서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이라크국제전범재판 관계자들은 "터키는 서양과 중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반전운동은 동양에서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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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2005-06-2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기지, 인권, 재판, 범죄, 진실, 평화, 금융, 법정, 진상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인권위 기존 권고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5월 인권위는 강남구 일대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해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인데도 "법률이 아니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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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때문에 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술자리 예절'을 언급하며, 여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가뿐하게 미화시켜 버렸다. 직장상사가 미리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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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노동권,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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