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장면 정권의 성향도 민주적이지 못했다. 친일세력과 극우세력의 기승은 여전하였다. 그나마 군사쿠데타라는 역사의 뒷걸음질에 속수무책이었다. 과거청산이 금기사항인 이유 박정희는 어떠한가. 요즘 박정희 향수병이 만연하고 있다. 현재가 안 좋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용기도 위축될 수 밖에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조직,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제40조 2항 나호 5; 소년사범의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 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철회 가능성 시사 유보란 어떤 조약에 서명, 비준, 동의, 가맹시에 정부가 붙이는 조건이다. 그 정부는 어떤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용, 대통령경선후보예상자)이 웬말인가. 그러다 보니 박정희 부활론이 활개를 친다. 박정희 군사독재 18년의 향수 박정희 군사독재 18년에 사회 각 분야에서 멍들지 않은 곳이 없을진대 어느덧 다 잊고 그 때가 그립단다. 자신이 빨갱이로 몰렸던 아픔을 아랑곳 않고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 수많...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한 것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 30년간의 군사독재가 인권침해 가해자를 사면하지 않은 점 등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87년 발효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1백 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으며,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중략)과 관련해서 연방제를 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은 각각 갖자고 북한의 김일성이 1991.1. 신년사에서 수정․제안한 고려연방제의 실질적 내용이 위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의 남북연합의 내용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는 견해(중략)도 있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사회주의, 체제,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