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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의한 전부개정법안과 06년 4월에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안은 한국정치권이 지금까지 도달한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도대안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 국정원의 이중통합적 지위: 수사권을 가진 국내외 종합정보기관 현행 국정원법에 따른 국정원은 이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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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6호)

  "의학 한계 벗어난 자의적·정치적 판단"

  인의협, 국과수 발표에 정면반박…고 전용철 씨 부상 당시 사진 발견

  ... 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를 벗어나는 판단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다른 상처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국과수 판단에 대해 "망인의 어깨부위와 둔부의 피멍, 표피박탈 등은 심폐소생술로 인한 상처로 설명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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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가해자, 국회, 질문, 이야기, 불법, 범대위,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유럽연합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비판 - 지난 2일 유럽연합은 대북인권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하였다. 현재 결의안 초안이 회원국 사이에 회람중이며 오는 17일부터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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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일본,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회견을 열고, 오는 8·15 특별사면에서 모든 양심수를 석방·복권시키는 것은 물론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해 조건없는 수배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곳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벌여온 우대식 씨(2003년 11기 한총련 대변인)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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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배제,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정부,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북의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이 같은 결의안은 인권을 빌미로 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북 인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정치적 행위자들의 개입과 준동을 막아내려는 노력도 없이 북을 거칠게 추궁한다면, 북 당국뿐 아니라 인민들의 반발만을 불러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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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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