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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3당연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보위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오직 테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정보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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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적 대책기구가 결성됐다. 100여 개 학술·인권·종교단체들이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귀국 이래 송 교수에게 가해진 매카시즘적인 공격과 인신공격, 전향공작 등 공안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대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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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과 파병에 반대하는 함성이 전국 곳곳서 메아리쳤으나(10/11), 유엔안보리에서는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편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10/16). 이는 "점령군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비판에도(10/17),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단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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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입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개최 이후 심의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일단 오늘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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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도주의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로 규정돼 이미 폐지됐다"며 "검찰 당국이 송 교수에게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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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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