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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있는' 감독에게 병역거부는 혼란스럽다. 하지만 카메라의 시선은 병역 거부자들의 신념과 양심의 진정성을 느끼면서 점차 따뜻해진다. 영화는 지난 2001년부터 본격화된 운동의 흐름을 짚어내는 동시에 다양한 병역거부 운동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남아 있는 군사주의 문화를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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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군사주의, 국가, 국가안보,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사용하다 계약직 노동자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3월 1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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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수준임을 드러냈다. 강 조사관은 "교도소측은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교도관회의를 열어 심의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담당교도관이 판단한 대로 거의 그대로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서울구치소측이 수용자 오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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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국가, 교도관, 신문, 위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의 ▲ 대테러센터 설치: 국정원장 소속/ 테러징후의 탐지·경보,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의 활동/ 조직·성원 비공개 가능 ▲ 테러사건대책기구: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군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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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구성·운영해오면서 최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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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한반도, 제도, 가족,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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