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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과 파병에 반대하는 함성이 전국 곳곳서 메아리쳤으나(10/11), 유엔안보리에서는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편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10/16). 이는 "점령군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비판에도(10/17),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단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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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입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개최 이후 심의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일단 오늘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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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도주의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로 규정돼 이미 폐지됐다"며 "검찰 당국이 송 교수에게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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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압력(10.14)/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관련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은 점령군 확대 불과"…'이라크 파병저지 전국학생대책위원회'도 파병 결정 시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나서기로(10.17)/ 노 대통령,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인사들과 만나 "18일부터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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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 사실상 힘으로 개인의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경계인'을 대거 만들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신의 친북 활동에 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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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무시, 국가, 법, 정부, 이념, 종교, 다짐, 체제,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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