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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권의식이 성숙되지 않는 한, 경찰력 남용이나 총기사고 등 불상사가 근절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 “범죄 용의자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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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의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째, 국가보안법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반인권적 악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박경순 씨 또한 국가보안법이 반인간적인 악법임을 강조했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람들을 사상의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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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정부, 진보,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정치수배 해제 촉구

  ... 칭 수가협)를 결성했다. 수가협은 앞으로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노력 외에도 △수배자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준법서약서 폐지운동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은 모두 66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6일 현재 조계사에서는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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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시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송출비리와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등의 문제를 낳아온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문제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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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권 보장 등이다. 한편, 민권공대위는 매주 토요일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세계인권선언지지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6일 조계사에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해제 결의대회’, 24일 국가보안법 철폐 명동 문화제, 31일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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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농성, 석방, 농성자, 기본권, 김대중,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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