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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치국가적 원칙인 “구체적 위험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직법 개정안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위반이다. 4) 결론적으로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경직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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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으려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조합원 자격요건 등의 결정에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권고했고, 정부 눈치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2010년 고용노동부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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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받는 곳이 된다. 이미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낙인찍힌 시선은 차별당사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위축되게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 결국 안전을 명목으로 한 사회적 폭력은 차별당사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법이다.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두려움에 노출되지 않고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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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선언의 기초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가 음모로 간주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노동자의 결사를 음모로 보는 것은 20세기가 아닌 19세기의 개념이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사수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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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34호)

  [인권교육, 날다] 차별의 속살: 중심과 주변의 경계는 끊임없이 구성된다.

  ... 지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차별의 정당화 논리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하나. ‘차별의 수레바퀴’를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이러한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다른 사회적 약자는 없는지 찾아보았다. 원의 단계마다 맨 안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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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3-02-20

  인권키워드

  차별, 법, 질문, 이야기, 가족, 군대, 나이, 여성, 인권, 인권교육, 약자, 집, 언어,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성적지향, 소외,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학교,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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