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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받을 길이 막혀 버리고 말았다. 이는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치 않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도 위배되며, 영미법이나 유럽대륙법에서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를 철폐하거나 제한하는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국내 법원을 통한 고문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피해자가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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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9호)

  행사안내

  ■자유북한인(탈북자) 인권침해 방지 및 생활정착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때: 1월 15일(금) 오전 10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민변, 천주교인권위,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피노체트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영국대사관 앞 시위 ·때: 1월 15일(금) 낮 12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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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대한문,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성원에 대한 자료와 인물존안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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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인터뷰>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

  “할 일 많아 행복해요”

  지난 11일, 국내에서 최초로 지역여성노동조합이 창립되었다. <인권하루소식>은 창립 이후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42)을 만나봤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요?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을 만든 일이죠.” 옆집 아줌마 같은 편안한 인상의 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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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IMF, 지역, 노동조합, 피해자, 영세사업장, 권리,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전자사원증 도입을 앞두고, 작업장감시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김채원)은 지난 11일 전자 신분증인 RF(라디오 주파수) 카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자들의 반발로 인해 지급기일을 26일로 연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RF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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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활동가, 휴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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