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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가기 원하는 한편,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 자식을 낳은 경우 중국에 머물기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동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이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지적이다. 재중 탈북자가 20∼30만에 이른다는 일부의 주장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지난 8년간 탈북자들을 취재해 온 조천현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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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미국, 한국, 법,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아래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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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민변, 헌법, 법,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8호)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의 잔혹한 본질을 은폐시키려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성매매특별법 은행도 유탄?", "기생관광 침체우려" 등 언론의 보도는 수십 조에 달하는 거대한 '성산업'과 상부상조해온 산업계가 된서리를 맞지는 않을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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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0

  인권키워드

  성매매, 언론, 활동가, 범죄, 국회, 성산업, 경제, 쉼터, 법

•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띳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이 놓여 있는 맥락을 중시하며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결의문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은 발전권이나 평화권의 시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결의문의 언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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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사회권, 인권, 언어,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9호)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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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공약,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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