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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복지부가 수혈감염을 빌미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병력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HIV/AIDS 감염인들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 222명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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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수용자와 인권> ( ) 39. 안양바울선교원·인제심신수양원·성남지인언어치료교육원 등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심각 ( ) 40. 퇴임 약속한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으로…시설민주화투쟁 재개 <신자유주의와 인권> ( ) 41. 아펙정상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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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미흡한 개정으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기초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폭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2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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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고 있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들의 권리를 별도로 열거했다. 장차법안은 9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는 않고 논의자체가 멈춰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일괄 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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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에이즈 수혈사고의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한 건 터트릴 사안에 목이 말랐던 한나라당의 전제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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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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