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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 자들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인권개선의 의지보다는 외교홍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의심이 들고 이 보고서는 법 제도에만 치중돼있어 아동현실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기범 교수(숙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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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권리, 제도, 법, 교육, 망명, 장애, 차별, 참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무부 발표로 사면대상자가 확인되자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대사면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으며 석방자 중 상당수가 만기출소를 불과 두세 달 남겨놓고 있어 대사면은 옹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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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모성애를 들먹였다

  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

  ... 해자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에 따른 구속이 구속자와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했다. 인권․사회․노동단체 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생생한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다. 영남위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이경(38) 씨는 “8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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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가족, 여성, 경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운동본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등록증 갱신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로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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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알림

  ... 3일 오후 4시 장소 : 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 일반인 방청은 안됩니다. 검찰은 97년 인권영화제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준식 씨를 기소한 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본지 발행인 서준식 씨에게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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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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