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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알선 △위로금 지급 등 회사가 파업 초기부터 내놓은 안에 합의(5.13)/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사 508인 촉구 선언…"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5.18) 2. 이제는 말할 수 있다, '9․11' 백악관, <뉴욕타임스>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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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정부,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우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고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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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끝내 예닌 난민촌에서의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을 거부했다.(4.30) 2. 한국의 노동기본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종료(4.2)한 후, 회사측은 3백48명을 해고하고, 8백94명 고소, 2백3십억여원 가압류, 복귀자에 대한 '파업불참' 서약서를 강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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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재판소,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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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2호)

"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없다?"

'레미콘노조',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마무리

... 의해 가로막혔다. 정보과 형사들은 이날 저녁 7시에 예정된 '특수고용직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허가할 수 없다며 레미콘노조에 연신 압력을 넣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본 기자는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 한켠 2∼3명이 앉으면 꽉 차는 정도의 공간에서 스티로폼과 비닐로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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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파업, 검찰, 노동기본권, 노조, 집회, 회사, 용역깡패, 경찰,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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