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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위원회｣는 1일 부산 로얄호텔에서 ‘국보법 및 반민주악법 피해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2월1일은 국보법 제정 4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하고, “국보법 및 제 반민주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민주주의의 명예와 정의의 이름을 걸고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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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2호)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 병무청 국정감사 때 이철 국회의원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는 그 수가 소수라 하여도 구시대의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키는 차원에서 학생징집대상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학생징집대상자 징집문제 해결 이미 94년초 학생징집대상자(4백여명)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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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회사, 가족, 변론, 재판, 지역, 피해자, 운동, 안보, 부모

• 인권하루소식 (467호)

  경찰 최루액가스 살포

  대학생 30여명 전신피부화상 고통

  ...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폭력에 대한 공개사과 △최루가스 사용 근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 39명 전부가 경찰청장과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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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협정, 무시, 학살,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황을 짚어보면서 지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씨의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주의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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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경험한사람이 응답자의 87%에 이른다고 밝히고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굴욕감이나 유 무형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조항 명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에 의한 성차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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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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