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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린, 강제노역, 의문사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에바다 사건에 모두 녹아 있다. 이런 문제는 시장, 경찰, 유지 등 지역사회와 맞물려 있어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이해와 관계없는 국가인권위가 존재한다면, 시설비리의 문제는 상당히 풀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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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형근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파견근로 확대와 연속근로에 따른 정규직화 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아울러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양심세력과 굳건하게 연대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사느냐 죽느냐, 진정한 개혁의 희망을 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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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로만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쓰는 것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그 ‘괴물’은 언제고 무서운 ‘감시장치’로 돌변할 수 있다. 한편 97년 현대자동차에 도입된 RF카드 신분증도 작업장 감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RF카드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및 식당이용 시간을 전자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수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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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현성카드의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까? 2001년 전자건강카드 사업권을 따낸 두 회사가 주식시장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기능이 부가된 결과,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 현성카드는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자지문감식단말기 보급과 각종 전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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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인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자건강카드가 막대한 이권사업이라는 점이다. 연간 수조원 대 시장을 형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경쟁과 로비가 이미 가열되고 있다. 전자건강카드 도입으로 누가 이득을 보게 되며,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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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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