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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아래 EITC)의 도입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이다. '일자리 창출정책'은 현실의 노동시장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빈곤층과 노동빈곤층이 처한 기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이다. 임금노동자의 55%가 넘는 사람들이 불안정노동자들이고, 대부분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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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반쪽 짜리 활동과 한쪽이 된 삶

  ... 있었지만, 배우자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정규직은 처음부터 꿈도 꾸지 않았고, 그래서 벼룩시장을 뒤지면서 일자리를 찾았지.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는 정말 없더군. 주유소 아르바이트나 음식점 서빙은 보수가 너무 적었고, 보수가 괜찮은 일자리들은 주말이 자유롭지 않아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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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이 / 상임활동가 2004-11-15

  인권키워드

  운동, 일자리, 노동, 사랑방, 집, 의존, 가족, 생명, 육아, 정규직, 다짐, 이야기, 활동가, 간병,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개정안은 '소유지분제한'을 아예 삭제해 버려 아무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도 언론운동이 말하는 개혁의 과제이다. '조 중 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의 신문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최 위원장은 이 신문들이 정론으로 경쟁해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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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노동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본연의 임무에 묶어둘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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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 중

  ...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철문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완강히 내려져 있었다.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80여 명은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18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 모였다. 학부모들은 "단지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지만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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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0

  인권키워드

  서울시, 학교, 교육부, 농성, 장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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