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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9호)

  <현장스케치>1백75일만에 끝낸 5.18 명동성당농성

  ... . 또 농성단이 지금까지 농성에 필요한 장비와 전기이용등을 도와준 박준씨와 매일 명동성당 집회에 참가한 박기호씨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농성을 통해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었다. 쑥스러워하며 농성장을 찾아오고, 함께 하지 못함을 안타까와 하며 서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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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집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내용을 주로 전국연합, 범민련 등 재야단체에서 발간한 책자를 소지 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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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편집자주> 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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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 손오순(90년 사형집행, 당시 26세)가 낸 사형제도 헌법소원 판단않고 심판절차 종결 선언/강원 정선군 고한읍 삼척탄좌 중앙개발노조 광원 70여명 채탄도급 중단에 항의, 생계 대책 마련 촉구 무기한 갱안 농성 돌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정부,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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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진상,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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