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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이가 곤장 맞던 적 얘기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 중 하나이며, 세계곳곳에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유엔고문관련 특별보고관은 95년 활동보고서에서 상당한 고문의 위협에 처한 4백10명에 관련된 1백13건의 긴급호소문을 43개국 정부에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서초 경찰서 소속 형사 채학식․박찬식․최병일 씨를 미군병사에 의한 김국혜 씨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했다. 채학식 씨 등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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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알려지고 정부와 국회 모두 나서 이번에야말로 군대를 바꾸겠다고 말한다. 군인에게 발생한 범죄 사건을 군사법원에 맡겨서 제 식구 감싸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일반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기구를 꾸리겠다는 대책이 주요한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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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 성 차별이 옛 일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촬영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소식은 끊이지 않으며,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 1위’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성별에 따른 불평등 역시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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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2-14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불안, 질문, 군대, 차별, 젠더, 학생, 이야기, 한국, 법, 전환, 언어, OECD, 나이, 노인, 불평등, 성폭력, 시설, 안전, 언론, 임금격차, 건강, 범죄, 국방부, 권리, 학교, 권력,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대통령이 물러나고 박대통령과 함께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가 망가뜨린 국가기관의 근본적 개혁을 포함한 우리사회 근본적 변화를 외치고 있다. 국가시스템의 개혁 대상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된다.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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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대통령, 민주주의,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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