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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이론이 없다면, 위 규정들은 헌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법 제53조의 2에는 '사전'심의가 아니라 '정보의 심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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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 권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미국, 중국, 나이지리아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은 투표에 의해 부결되었다. 올해로 다섯번째 제출된 중국인권 결의안은 인권위가 시작하기 전부터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표결에서 찬성20, 반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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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18

  인권키워드

  인권위, 투표, 한국, 인권위원회, 이라크, 중국, 고문, 대통령, 언론, 인권, 질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엔총회에서 채택, 90년 발효되었고 95년 현재 17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91년 11월20일 조약을 비준하고 그 해 12월20일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했고 내년 초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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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교육, 역사, 생존, 인권위원회,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 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등급 1급 1호의 중증장애인이다. 현재 나이 37세로 아직 미혼이며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다방 껌장사, 수세미장사 등으로 생계유지를 했다. 10년 전 광고를 통해 친부를 찾았으나 부친 쪽에서 친자부인을 요구해 최씨는 지금껏 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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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생명, 강남,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51호)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

  경찰청 지시에 운동본부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배신행위” 비난 성명

  ... 제공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또, 공문에서는 △미군 등의 이름, 계급, 부대명, 나이, 인종, 몸무게 등 개인정보 △사건, 사고 당시의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요원의 임무나 활동 △사건, 사고의 원인을 추정, 명시하는 것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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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경찰, 계급, 개인정보, 인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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