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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 제출(8.27)/ '지문날인반대연대',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열어…국가통제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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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때 : 8월 27일(화) 낮 4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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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인권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탄압 중단 △사용자측의 폭력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병원 사용자와 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파업 중인 병원에서는 사용자 측에 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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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는 관계없이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 수집하고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 목적에 비춰볼 때 경찰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나치게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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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헌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이같은 우려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이 주최한 「불안정노동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방향」 토론회 뿐 아니라 앞서 7일 민변 등이 주최한 「비정규 노동자 보호 입법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 관련 토론회에서도 드러났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5월 31일 '비정규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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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제도화, 고용,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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