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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6호)

  철거지역 경찰의 편파성 도마에 올라

  수청동 철거용역직원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공개

  ... 상태인 것을 제외하고는 후두부나 기도 및 폐에 특이한 점이 관찰되지 않아 경찰이 발표했던 화염병에 의한 사망은 '가능성이 있으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의학자는 "몸에 불이 붙으면 보통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불을 끄려고 허둥대기 마련"이며 "화기를 들이마신 흔적이 없는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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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용역, 화염병, 감시, 변호, 자백, 진상규명, 활동가, 철거,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에 경비2계장은 "한국에서의 시위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과격해지더라도 화염병과 투석 시위 혹은 쇠파이프 시위"라며, "이 정도 상황에서 고무탄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고무탄 사용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과격시위와 테러상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사실은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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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6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들

  ... 돌려봤다. 하지만 화재의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검찰은 용산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화염병으로 결론짓고 철거민들만 기소를 하여 재판이 시작되었다. 용산참사 변호인단으로 참여해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경찰 채증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다. 역시나 화재의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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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5-02-11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농성, 용산, 참사, 진상조사, 진실, 국가, 가족, 감옥, 안전, 임대주택, 재판, 지역, 철거민, 화염병, 불안, 전세,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보름 동안 주최자에 상관없이 부평지역에서는 대우차와 관련된 집회가 모두 불허됐다. 전날 화염병 및 폭력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폭력시위우려 조항’을 발동한 것.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5/29-6/2)’ 등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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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제목만으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집시법 및 화염병 처벌법, 노동법에 관련된 사건 등을 통하여 수많은 양심수의 변론을 도맡아 해왔다. 그렇다고 민변의 활동이 변론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변론활동이 기본적인 사업이라면 그 외에도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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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법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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