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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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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법, 전쟁,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게다가 국내적으로 정부는 소위 테러를 막겠다며 국정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전쟁의 처참함은 평화와 인권이 인류에게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3월 20일 전세계 양심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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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저항, 학살,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

  ...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며 통탄했다. 또 △국가보안법 존속 △아프간 파병동의안 처리 △테러방지법 제정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 “반민주적인 조치들이 속속 단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김대중 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농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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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5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파업, 경찰,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게 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는 올해도 끈질기게 고개를 쳐들었다. 사회방위를 빌미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공세도 한층 강화됐다. 한나라당이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빌미로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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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인권고등판무관이 관련국가의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4.23) 5. 테러방지법, '오 노(Oh No)'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발표…앰네스티는 국정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왔다며 그러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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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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