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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높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수집․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전자건강카드를 강행한다면 전자주민카드 때와 같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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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보험증) 도입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 4월부터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공공연하게 전자건강보험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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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사파티스타가 멕시코시티로 가는 이유

  선주민 정체성을 위해 정부와 협상

  지난 3월 2일부터 4일까지 멕시코의 누리오스 시에서는 제3차 선주민국민회의가 열렸다. 56곳의 선주민 중 42곳 의 대표 3천3백여 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선주민을 차별하는 헌법, 법률을 개정하고 선주민국민회의를 정부의 공식 대화상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사파티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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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지역, 헌법, 차별, 행진, 생존, 민족, 국회, 석방, 장애, 개발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최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또다시 '보안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개인정보 과다집중'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도외시한 미봉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균, 아래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위조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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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제도, 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47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쪽방 거주민 대부분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의 쪽방 거주민 3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연대의 '쪽방 거주민의 의료와 사회보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연대는 28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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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29

  인권키워드

  쪽방, 건강, 병원, 빈곤, 국가, 노숙자, 지역,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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