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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거 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단속반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자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여 명이 파주시 광탄면 P가구공장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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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동료, 단속, 비자, 불법체류,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의대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무부의 체류심사과 이동희 사무관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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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한국, 정책,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매춘 희생, 국가가 책임져라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참사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이 불법감금과 단속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시를 상대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 수치로 본 인권 ◎ ■ 과로사 노동자, 해마다 늘어나 산재 판정을 받은 과로사 인원이 98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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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국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단속, 군산, 산재,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운데 합수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실직노숙자들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직 상태에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에게까지 공안적인 잣대를 들이민 것이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 98년 12월 11일 열린 회의에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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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단속,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고 비난하고, 강제철거 중심에서 '선대책 후철거'로 철거정책을 전환할 것과 노점상에 대한 단속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 공허함을 남겼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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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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