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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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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논평>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최근 강압적인 두발 단속에 항의하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주목을 끌었다. 서명운동에서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발표에까지 이른 집단적인 꿈틀거림에 지난 4일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자율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인격모독이다', '체벌과 징계의 남용을 부른다'는 등 두발 단속은 학교에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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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청소년, 단속, 남용, 인권, 체벌,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지위나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감독, 단속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지지 못한 점 △파견근로자 문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며, 정부법안의 내용도 논리적 모순이 많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 파견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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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단속, 근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울용품’들을, 겨울철이 아닐 때는 금지한다며 모두 영치시키거나 폐기하라고 하고,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정이었다. 사실 처음 왔을 때부터 여주교도소 분위기가 심상치 않긴 했다. 잠을 잘 때 머리를 두는 방향까지 정해두고 이를 어기면 ‘옐로카드’를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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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기본권, 두발자유, 운동,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권리, 역사, 탄압, 정책, 감옥인권, 사생활,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4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무척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북 인권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대테러 조치 등 2004년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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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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