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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제청권, 헌법재판소 판사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비롯하여 법관 임명권을 모두 갖는다. 사법 권력 구성의 법적 권한이 대법원장에 집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종 주요 기구에 사법부를 대표하여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권력 3부 중 사법부의 대표로서 행사하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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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7호)

  <발췌> ‘지구적 민중행동’ 선언문

  ... 게 비민주적인 발전에 반대하여 상호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과 결탁한 초국적 자본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을 요구한다. 우리는 의회와 정부에 대해 국제경쟁에 앞서 사회적 환경적 요구에 집중하도록 압력과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에서 동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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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4

  인권키워드

  저항, 존엄, 해방, 기술, 연대, 인권, 소비, 평등, 시민사회, 조직, 신자유주의, 빈곤, 권력, 연합, 조직화, 연결, 시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우병우를 선택했다. 김영한이 사퇴한 민정수석 자리에 우병우가 올라섰다. 그러나 우병우의 권력욕이나 김기춘의 장악력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를 개인화하게 된다. 검찰은 검사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에는 합동수사본부를 비롯해 여러 팀이 구성되었다. 합동수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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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퇴진, 진상,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표현의 자유 딜레마를 딛고 가능성을 만나다

  ... 하는 순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가에게 대항하는 권리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대규모 인권침해를 예고하지요. 폭압적인 국가권력이 득세하는 한국사회에서 권력자를 비판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큰 힘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최근 ‘일베’에 게시된 글들 중에서 여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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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8-15

  인권키워드

  혐오표현, 혐오발언, 차별, 운동, 권력, 국가, 전환, 감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여성, 차별금지법, 건강, 설득, 이야기, 권리, 재생산, 욕구, 법,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법리 물론 어떤 표현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악용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들이 만들어져 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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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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