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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하면서 "위기의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부의 편파적 집중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분배현황 등 97년 이후 사회권 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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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한 한국은 미국과 불평등 지표의 순위를 다투는 나라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도 미국 다음으로 크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미국 다음으로 많다. 한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축출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평등에 똬리를 튼 혐오가 호시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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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9호)

  [인권단어장] 자유

  ... 롭고 평등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잖아? 네가 금수저, 흙수저 따지듯이 우리 모두는 엄청나게 격차나는 형편에서 다른 재능과 외모 등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세계인권선언의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규범과 그것의 중요성을 나타낸 거지. B: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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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0-2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저항, 집회, 세계인권선언, 평등, 역사, 생존, 공공, 결사, 고문, 교육, 사상, 양심, 육아, 존엄, 종교, 차별, 탄압, 헌법, 교통체계, 권력, 제국주의, 주거, 전환,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17호)

  [열려라 참깨] 핵없는 초록세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탈핵이야기

  <탈바꿈: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출판과 더불어 다시 고민해야 할 것들

  ... 를 걱정하기 시작한 주부들에게 핵발전의 문제를 삶의 주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도 함께. 이런 고민의 결과물로 2014년 1월에 자료집 <누크노크>를 제작했다. 인쇄물은 함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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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4-11-27

  인권키워드

  탈핵, 후쿠시마, 이야기, 안전, 청소년, 활동가, 핵, 시대, 노동자, 시설, 발전소, 운동, 에너지, 역사, 전기, 전환, 연결, 정책, 주민,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적인 확장과 일치한다. 국가들은 낮은 소득 때문에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가구들이 “가격 격차”를 메우는데 공적 재정을 사용하도록 내몰렸고 따라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에 집을 사는 게 “가능”해졌다. 사람들은 주택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쓸 것을 요구받고 이런 주택시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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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발전,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퇴거,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격차,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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