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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계속할 뜻 밝혀(9.14)/ 전북 교사 3천여명,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핵에너지 정책 대전환 촉구 선언 발표(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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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이라크, 파병,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들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외에 일본의 '조선적' 동포들 역시 '국적 전환(한국국적 취득)을 하지 않는 한 임시 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한국정부의 또 다른 '전향 요구'에 가로막혀 있다. 이들이 지금껏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한·친북' 성향의 표징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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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일본, 김대중,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결하기 위해서는 수술료, 마취료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정부가 보험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 부담률을 최소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환자본인부담금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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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사회가 네이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네이스에 집적된 개인정보영역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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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차별금지를 넘어 다를 수 있는 권리까지 -『성적 소수자의 인권』

  ... 씨는 성적 소수자들이 차별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짚었고, 홍춘의 씨는 성전환자의 성별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다루면서 외국 판례에 비춰 본 우리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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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 소수자, 차별, 성별, 성전환자, 권리, 한국, 기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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