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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12.12～14). 반면, 정부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정원 확대,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고(12.20), 관련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비난성명을 냈다(12.21).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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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단속, 국회, 불법체류, 운동,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정부는 지난 20일 ‘현대판노예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대책’(아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요구만 반영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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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제도, 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국가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체능특기자 등 비전투 분야의 활동을 ‘병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능력이 있거나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비전투 분야의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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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95년 1월초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텐트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던 당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심각한 인권현실을 충격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이들이 제기한 감금, 항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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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운동, 제도, 기본권, 동물,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끌려간 4월에 노동부, 산자부 그리고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다. “산업현장에 침투한 좌경세력 색출”한다는 것이 결정사항이었다. ‘신 공안정국’이 본격화된 것은 6월 한총련 출범식부터였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대규모 경찰병력이 대학과 파업장 곳곳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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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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