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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권법은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로 모아졌다. 주발제자로 나온 민변의 김승교 변호사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우려…"로 인정해야 하는데 탈북자들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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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를 불렀다. "지난 10년간 체첸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역사였다"고 말문을 연 체첸 출신 변호사 리디아(Lydia Yusupova) 씨는 올해만 하더라도 당장 지난 20일에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인권운동을 하는 변호사가 실종되었고,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고 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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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미국, 안보, 반테러, 활동가, 역사, 법,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러한 실태분석내용을 기초로 여성장애인 인권증진방안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는데, 고영신 변호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절차상이나 제도적으로도 여성수사관을 확충하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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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권리, 여성, 장애인, 차별, 장애여성, 피해,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 지금까지 인권위는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주로 법학자나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인권적 감수성을 높이고 법률적 잣대보다 인권의 가치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인권단체들과 인권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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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법, 정책,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 련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후 아산본부는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같은해 11월 3일부터 3일 동안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비대 D반은 매일 개인의 출입·잔류여부, 유인물 등의 선전물 지참여부·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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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불법, 노조,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탄압, 조합,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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