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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대만인권촉진회는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로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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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다) 김대중 씨가 이끄는 새 정권이 출범했다는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내건, 국민인권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인권공약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히 그의 동맹자(자민련)의 보수성향 내지 반동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공약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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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미결구금자에 대한 접견권 보장 등, 사법제도상의 인권보호장치를 확대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 미결수인 이동욱(안동대 총학생회장) 씨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동교도소(소장 박청효) 보안과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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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철폐를 위한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 있는가’ 토론회 개최/필리핀 재야세력, 피델 라모스 대통령의 연임 기도 저지를 위한 대규모 반정부시위 계획 ◆ 11일(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미국에서 재미동포를 성폭행하고 귀국한 유학생에게 25만달러(한화 2억2500만원) 손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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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미국, 테러, 손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3호)

  북녘동포의 아픔을 함께 하자

  ‘굶기운동’·동포돕기 순례단 발대식

  ... 남은 2백억 원과 스팅어 미사일 구입비로 책정된 4천억 원을 동포살리기에 써줄 것 △김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민족화해를 위한 역사적 선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날 ‘굶기운동’엔 허장 단식단장을 비롯해 17명이 참여했으며, 단식단은 발대식에 이어 국민회의를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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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화, 정부, 대통령, 운동,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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