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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새 위원장으로 조영황 씨가 취임했다. 지난달 19일 재산문제로 중도 사임한 최영도 전 위원장에 이어 임명된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인권위로 출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조 위원장은 따로 발표한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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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가해, 생존, 국가, 정책,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가 문제"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사적인 권리를 행사하는데 인감을 떼어야 하고 지문을 통해 국가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 자체가 강력한 국민통제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도장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문이라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것 자체가 본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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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지침안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영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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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의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노동조합의 규제를 회피·약화시키려는 경영자들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며, 이러한 경영전략은 국가의 묵인 하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국장도 "노동부가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야 마지못해 조사에 나서는 등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또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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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를 치료하고, 밥을 해결하고, 상실한 사회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제까지 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민간 공부방에 떠넘겨왔다. "공부방 법적 지원 절실" 빈곤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해 왔음에도, 정작 공부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결국 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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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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