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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지침안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영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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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의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노동조합의 규제를 회피·약화시키려는 경영자들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며, 이러한 경영전략은 국가의 묵인 하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국장도 "노동부가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야 마지못해 조사에 나서는 등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또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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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를 치료하고, 밥을 해결하고, 상실한 사회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제까지 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민간 공부방에 떠넘겨왔다. "공부방 법적 지원 절실" 빈곤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해 왔음에도, 정작 공부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결국 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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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2호)

  중요판결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 ◎ 서울지법 민사30단독(재판장 윤흥렬 판사)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장 된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5백만원 국가배상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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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헌법, 무시, 국가, 노조, 집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장했다. 의원들은 또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 노력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후 법관이 범죄인을 재판할 때 범죄의 종류․죄질 등에 따라 복역 후 15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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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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