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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편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실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학업중단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 현재 추진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정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중앙정부 중심의 중복적인 지원체계가 가지는 문제 법안은 제9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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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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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34호)

  [인권교육, 날다] 차별의 속살: 중심과 주변의 경계는 끊임없이 구성된다.

  ... 화가족’으로 한정하고 다문화를 매우 협소하게 적용하면서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 난민 등을 배제한다. 다문화가족을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가정인 것으로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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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3-02-20

  인권키워드

  차별, 법, 질문, 이야기, 가족, 군대, 나이, 여성, 인권, 인권교육, 약자, 집, 언어,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성적지향, 소외,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학교,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1)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365일, 어디를 가도 경찰에 둘러싸여 찍히고 잡혀가고

  ... 처벌은 2차적인 인권침해이다. 전쟁과 학살 등 끔찍한 인권침해를 겪으며 국제사회는 불처벌 배제의 원칙을 수립했다.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불처벌과 관련해서는 진실에 대한 권리, 알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사법처리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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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정, 공권력, 제주, 구럼비, 감시, 불처벌, 권리, 남용, 집회, 마을, 주민, 채증, 진실, 피해, 경찰관, 재발방지, 경찰폭력, 피해자, 가해자, 개인정보,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불구속수사, 쌍용자동차, 여성, 전쟁, 파견, 파업, 인권위, 사찰, 치료, 진상조사, 질문,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역사, 가해, 권력, 학살, 국가,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02호)

  [인권교육, 날다] 공경 받을 노인 vs 폭주노인의 이분법

  우대와 보호의 비틀린 경계에서 노인 ‘인권’을 말하다

  ... 은 우대라고 여기는 반면, 우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방적인 수혜의 대상이 되어 의견도 배제되고 참여도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쾌감을 갖지만 처음에는 크게 민감함을 보이진 않으신다. 생각해보니, 장애인에게 배려가 강자의 베풂이라면 동시에 장애인 스스로 배려 받는 것을 당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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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012-06-13

  인권키워드

  노인, 교육, 청소년, 이야기, 인권, 권리, 인권교육, 나이, 복지, 무기, 배제, 가족, 노령, 노령연금, 장애, 장애인, 지역, 학교폭력, 평등, 질문, 집, 욕구, 무시, 평화,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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