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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피해자 동참 절실

  ... 의문사위는 당시 문교부 정책입안자들을 소환 조사중이었다. 앞으로는 당시 병무청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등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다. 또 전두환 씨는 늦어도 8월말까지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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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2

  인권키워드

  피해,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진실, 검찰, 교육, 자백, 재발방지, 학생운동, 권력, 정책,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 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함 씨는 99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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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지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 씨는 정부의 선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조계사에서 걸어나와 검찰에 자진출두 했던 만큼 이번 선고결과는 본인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7일 오전 유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96년 한총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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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법원,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두 번 죽일 순 없다"

  시민단체, 남편살해 여성장애인 구명운동 나서

  ...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3월 말로 예정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유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남편인 최 씨는 부인이 폭행 중 실신하자 119에 전화를 걸어 "우리 부부 둘 다 실어가 달라"라는 요청을 해온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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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석방, 재판, 지역, 경찰, 감옥, 검찰, 변론, 지역사회, 운동, 집, 쉼터, 국가, 재발,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2회 인권영화제가 열렸던 해인 97년 6월에는 한총련 출범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안검찰은 한총련 대의원 1600여명에게 한총련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탈퇴를 하지 않으면 구속시킬 것이고 탈퇴를 하면 훈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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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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