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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신고사항을 두고 있으며, 신고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통고하는 ‘보완통고 제도’를 둠으로써, 사실상 ‘집회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목적․일시․장소․주최자․연락책임자․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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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봉사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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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2000년까지) 3. 양심적인 병역거부와 관련된 외국의 경험 1) 대만 대체역(사회역) 제도에 관한 경험 소개 2) 콜롬비아 양심적 징집거부 운동과정에 대한 고찰(Ricard Pinzon) 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엠네스티 정책지침(국제앰네스티) 5.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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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김기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가 1천여 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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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로 아동의 보호의 질이 결정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는 ‘제도’로 뒷받침되어야지, 어떤 사람의 ‘인정’에 맡길 문제는 아닌 것이다. 시설에 대한 사유의식을 버리고 공적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시설보호가 아동의 권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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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권리,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연대,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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