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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듯이, 유엔에 제출되는 정부 보고서는 구체적인 현실보다는 법과 제도의 설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민간단체의 대안보고서 제출을 장려하고 환영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아동권조약을 위한 민간단체연합'의 로라 버그만씨는 "아동권 조약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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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통해 허가 없이 서신을 기타 국가기관이나 법원, 인권단체에 발송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과 제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수형자는 언제나 제한 없이 편지를 발송하고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행형 목적이 위태롭게 될 경우 특정한 사람과의 서신왕래만을 금지하고 있다.(28조 2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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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신고사항을 두고 있으며, 신고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통고하는 ‘보완통고 제도’를 둠으로써, 사실상 ‘집회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목적․일시․장소․주최자․연락책임자․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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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봉사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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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2000년까지) 3. 양심적인 병역거부와 관련된 외국의 경험 1) 대만 대체역(사회역) 제도에 관한 경험 소개 2) 콜롬비아 양심적 징집거부 운동과정에 대한 고찰(Ricard Pinzon) 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엠네스티 정책지침(국제앰네스티) 5.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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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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