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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쉽게 노조측에게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파업 이후에도 긴급조정결정에 따른 강제중재가 가능하고 불법 쟁의행위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중재제도가 없으면) 무분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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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11/2) 7. 사고사․돌연사…아동권 보장 정책 실종 127명에 달하는 청소년 사상자를 냈던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2주기. 부상자․유가족들은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고 후 인천시 등이 발표한 ‘청소년보호육성 종합계획’은 실현된 것 거의 없어(10/30),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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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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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9호)

  <해외소식>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

  ...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국방성에 촉구했다. 이날 공습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25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는 사망자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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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3

  인권키워드

  미국, 집, 마을, 가족, 국제앰네스티, 언론, 여성, 지역, 치료, 병원, 전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들어서만 98년, 2000년에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동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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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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