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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2호)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 회」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2월3일 오후2시 진주 경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법정투쟁 승리를 위한 한마당'을 갖는다. 이 행사에는 박원순 변호사의 초청강연, 노래패 희망새의 공연, 비디오 상영, 집필자와의 대화 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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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71호)

  행사와 동정

  ... 섯권 ·참가비:6만원(출간도서 3권 포함) ·문의:796-8364 □ [한국사회의 이해] 법정투쟁 승리를 위한 한마당 ·2월3일(토) 오후2시 ·진주 경상대학교 학생회관 1층 ·주최: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888-3683) □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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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역사, 국제앰네스티, 추모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12월28일> 대구지역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간치상범 빌리 이병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한 공동대책위,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공정재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구 서명운동/검찰, 5.18과 비자금 사건 관련 혐의자 안무혁, 박준병씨등 39명 출국금지/유엔의 한 당국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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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행사와 동정

  ... 66-8459) □ 법률시민대학 특강 ·일시:1월8일(월) 오후6시50분 ·장소 : 한국사법정의연구소 교육관(☏ 575-9101) ·강좌 : 인권과 형사소송법(박희태)/ADR-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양병회) ·주최 : 법률소비자연맹(☏ 523-8760) □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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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0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허씨의 변호인 임영화 변호사는 “허씨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알리바이까지 제시하면서 김동식과의 대질신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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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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