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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당국에 보고서 전문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또는 권한을 가진 법정당국의 재가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서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 2차 검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2차적 검진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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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가능성, 편의적.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를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이나, 이에 따라 91년 5월 31일 개정된 법률의 제7조 제1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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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4호)

  한국인 노동운동가 홍콩 경찰서 기소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 시 출두하여 2달간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법정에 기소되었고 오늘 1차 공판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유죄 판결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큰 무리가 없는 경우 보석금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홍콩 정부가 중국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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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건강, 중국,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불법, 산재,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3호)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 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간첩 시나리오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지법(317호법정)에서는 소위 ‘간첩 김동식사건’에 연루된 허인회 씨의 3차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허씨와 김동식 씨의 만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심리로 진행됐는데,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세 사람 모두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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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간첩, 경찰, 검찰,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환, 노태우 씨등 12.12 및 5.18 책임자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는「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위원회) 주최로 전국연합, 민주노총, 유가협, 참여연대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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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법원,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역사,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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