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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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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선고된 형량이 군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최소형량인 실형 1년 6개월로 일괄적으로 줄어들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합헌 결정을 한 후 연기되었던 재판이 속속 재개되었고 병역거부자들이 무더기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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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평화, 양심, 전쟁, 한국,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가 개인에게 부의 성을 강제로 따르게 한 것을 완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성 씨 선택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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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활동가, 제도, 정부,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회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민법개정안 통과를 2월로 연기시켰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0일 ‘혼합형 1인 1적 가족부’를, 법무부는 26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대안 검토 소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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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하는 딱지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공안기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를 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왔다. 더구나 그나마 있는 기준조차도 의뢰 기관의 주문에 의해서 연구소장이 자의적으로 감정 결과도 마음대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대상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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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기본권, 예술, 감시, 검열, 헌법, 전환,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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