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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228;생리휴가 무급화 △전문업종에 관한 파견업무 확대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허용,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교육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파괴 등의 문제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이 야기할 재앙으로 꼽히고 있다. 범국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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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은 추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구체화를 위해 올해 WTO 반대투쟁과 경제특구 반대 투쟁, 노동기본권 감시 투쟁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국가인권위를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관으로 세워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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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시켰다. 재산 소유권자의 이익과 사측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현행 노동법 조항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대폭 수정한 것이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정리해고나 기업의 인수·합병,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 관한 파업은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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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연수제는 폐지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사면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을 갈취하고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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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정부,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배제,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실시하고,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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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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