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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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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8호)

  인권간행물

  ... 교회와 인권/노동인권의 기본, "결사의 자유"/월간 주요 인권 동향 등 12쪽 . □ 자료집:[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외노 인권보장과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319-8955) ·주요내용:외노문제의 대책방향/외노의 법적 지위 및 인권보호/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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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인권, 노조, 법, 결사, 국제앰네스티,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시설, 시민사회, 시대, 권리, 동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8호)

  성폭력 사건 흥미보다 대책마련을

  ... 내용은 성폭력관련 사건이다. 교장의 성추행, 소녀가장에 대한 마을주민의 성폭행, 유치원생 집단추행 등의 기사는 족히 읽는 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최근 들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또한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가 친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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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성추행, 이야기, 상담, 가해

•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능성이 있는 그들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보고는 없다. 몇 건의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직과 집권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은 아직 공석이다. 90년 전 주석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부친을 승계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일반적이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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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3당 외노보호법 국회상정 약속"

  김목사 병보석, 37일 명동농성 마감

  지난달 3일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상담소) 소장 김해성 목사가 구속된 이후 6월 10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6일 김 목사의 병보석 출감과 함께 37일간의 농성을 끝으로 마감되었다. 1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가면서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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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국회, 노동자, 불법체류, 탄압,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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